예결위 참석한 국무위원들(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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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보경 차지연 기자 =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조977원 규모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과거 보수 정권 때보다 작은 규모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편성은 과한 것이라며 올해 대비 14.3%의 증액분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야당은 남북기금 증액을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이뤄진 보수 정부 때도 1조 원대를 유지했다"며 원안 고수를 역설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진짜 퍼주기는 지난 이명박 정권 때 4대 강물 속에 쏟아부은 22조원"이라며 "야당 주장과는 달리 지금 남북기금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12년간 북한에 인건비 등으로 준 게 5억 달러였는데 우리 기업이 얻은 건 30억 달러였다"며 "퍼주기라는 비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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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3년간 기금 집행률을 보면 1%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쓰지도 않을 예산을 늘려서 국민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기금 예산안을 보면 사업 세부내역이 대부분 비공개라 의심이 든다"며 "민생협력사업 예산 2천억원은 물론이고 신규편성된 보건의료사업 42억2천만원 역시 세부내역 없이 대강 뭉뚱그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기금은 조성할 때 북측과의 협상을 앞둔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금 집행률과 관련해서도 "쓰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다. 낭비 요소는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며 일자리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여태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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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당은 심각한 고용 부진을 들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했다"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의원도 "모든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정책부터 거둬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결위서 설전하는 여야의원들(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와 야당의원들의 질의 태도에 대해 서로 지적하며 설전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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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여야 의원들 간 막말로 잠시 소동을 빚은 예결위는 이날도 국무위원에 대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비난 발언이 문제가 돼 수십분간 공전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이 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한국당 이은재 의원), "김동연 부총리는 자영업자들에 멱살 잡힐 것(한국당 이장우 의원)"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은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집단 반발했다.

여야 간 입씨름은 권성동 의원의 "정부를 감싸는 게 여당 역할이 아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다. 너무 감싸지 말라"는 발언을 끝으로 한 번에 마무리됐다.

이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이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회 내 마련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이 총리는 술 대신 오렌지주스로 러브샷하는 모습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건배하는 이낙연 총리와 안상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 위원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안상수 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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